구 분

현행 도교법

개정 도교법

(제17371호)

再 개정 도교법

(12.9. 본회의 의결)

시행일

시행 중

’20. 12. 10.

공포 후 4월

법적 지위

원동기장치자전거

(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) 개인형 이동장치

통행방법

‘차도’ 통행 원칙

(‘보도’ 통행 불가)

‘자전거도로’ 통행 원칙

(‘보도’ 통행 불가)

운전면허

원동기면허 이상

×

원동기면허 이상

※ PM면허 신설 예정

무면허 운전 처벌

○

(30만원↓)

×

○

(20만원↓ 범칙금)

어린이 운전금지

×

○
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

×

×

○

(20만원↓ 과태료)

운전자 주의의무

동승자 탑승금지

×

○

처벌

×

×

○

(20만원↓ 범칙금)

안전모 착용

○

(오토바이용 안전모)

○

(자전거용 안전모)

처벌

○

(20만원↓ 범칙금)

×

○

(20만원↓ 범칙금)

등화장치 작동

○

○

처벌

○

(20만원↓ 범칙금)

×

○

(20만원↓ 범칙금)

과로·약물 등 운전

○

○

처벌

○

(약물: 3년↓·1천만원↓,

과로: 30만원↓)

×

○

(20만원↓ 범칙금)

주요

처벌조항

음주운전

(단순음주)

1년↓ 500만원↓

범칙금 3만원

하위법령 정비 중 (변동 가능)

신호 위반/

중앙선 침범/

보도 주행/

보행자 보호위반

범칙금 4만원

범칙금 3만원

지정차로 위반

(상위차로 통행)

범칙금 2만원

범칙금 1만원